[청년실업 해법 '구조개혁']일할 청년 넘쳐나도 中企엔 사람없어..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급선무

헤럴드경제

[청년실업 해법 '구조개혁']일할 청년 넘쳐나도 中企엔 사람없어..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급선무

입력 2018.02.05. 10:07

 

정규직-비정규직간 이중구조화도 심각…대ㆍ중기 동반성장이 결국 ‘윈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실업률이 연일 고공행진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못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양극화로 청년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다.

 

이에 일자리의 80%이상을 차자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 일자리 미스매치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되는 만큼, 화급한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134만원으로 대기업(174만원)의 77.3% 수준이었으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2002년 67.5%, 2007년 64.8%, 2012년 64.1%, 2016년 62.9% 등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있지만 미국은 중기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이 4만2133달러(2014년)로 대기업(5만5416달러)의 76.0% 수준이고, 일본도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액이 연간 371만엔(2015년)으로 100인 이상 기업(476만엔)의 77.9% 수준이지만 격차가 우리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임금 양극화 양상은 상상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5곳 중 4곳 꼴로 필요한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5%)이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분을 외국인으로 메우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47만9000명에서 2016년 54만9000명으로 14.6%(7만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직원마저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부의 연도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직률은 4.6%로, 300인 이상 대기업 이직률(3.9%)보다 0.7%포인트 높은 데 그쳤지만 2015년 1.8%(중소기업 4.8%, 대기업 3.0%)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8월 기준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5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이 많은 임시·일용직은 155만원으로 20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2016년 8월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 333만4000원, 임시·일용직 148만6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임금 격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전년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준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기업도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외에도 동반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윈윈이 되는 만큼, 상생차원에서 대기업의 설비.경영 지원 등 통한 중기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