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경제질서 훼손" .. 중국도 규제의 칼 뺐다

중앙일보

"가상화폐가 경제질서 훼손" .. 중국도 규제의 칼 뺐다

고란 입력 2017.09.06. 01:01 수정 2017.09.06. 06:38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전면금지

법정화폐와 환전도 못 하게 막아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30% 폭락

비관론 확산 속 장기적 낙관론 고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중국이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면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일 홈페이지에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모든 ICO 플랫폼 업체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일(현지시간) 5013.91달러(코인데스크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4000달러선을

위협받았다.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ICO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이틀 만에 390달러 선에서 270달러

선까지 밀리며 30% 넘게 급락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화폐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자금을 모집하고 싶은 기업(스타트업)은 증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일명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는 대가로 나눠준다.

투자자들은 토큰을 받으면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회사로 보낸다.

 

스타트업들은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거래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뛰어넘어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다.

투자자는 ICO로 받은 토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기대한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ICO를 진행한 ‘중국판 이더리움’

퀀텀(또는 큐텀, Qutm)은 ICO 이후 가격이 50배 가까이

뛰었다. 양쪽(스타트업-투자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ICO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다. 특히 중국에선 광풍이 불었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 전문가위원회(IFCERT)에

따르면, 작년까지 통틀어 전체 5건에 불과하던 ICO 건수가

올 들어 7월 18일까지만 쳐도 60건으로 급증했다.

 

ICO 참여자 숫자는 10만5000명에 이른다.

공식 통계가 이렇지 민간 핀테크 연구기관인

오토노모스 넥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ICO에 참여한 사람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ICO 참여 열기가 과열되다보니 백서(회사의 사업 계획을 담은 보고서)조차 없이 진행되는 엉터리 ICO가 늘고 있다.

인민은행은 4일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하며

“ICO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모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다단계(피라미드) 금융사기 등의

범죄활동과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도 지난 7월 ICO가

SEC가 관할하는 미국 증권법의 규제대상이라고 밝히면서

ICO 광풍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중국과 달리 전면 금지가 아니라, ICO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ICO를 하려면 IPO에 준하는 서류와

정보를 SEC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서도 ICO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개별 사안별로 따져봐야 겠지만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자금 모집의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 따라 시장엔 비관 분위기가 퍼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75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던

독립 리서치 회사 스탠드포인트의 창립자 로니 모아스는

“지금의 가격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라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