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바뀐 진범…'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종합2보)

19년만에 바뀐 진범…'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종합2보)
송고시간 | 2016/01/29 18:47 

19년 만에 바뀐 '이태원 살인' 진범…패터슨에 징역 20년 

(서울=연합뉴스) 22세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kane@yna.co.kr 

법원, 혈흔분석 증거로 패터슨 거짓말 판단…법정최고형 선고
피해자母 "이제 아들 마음 편할 것"…패터슨 측 항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씨를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젊은 나이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었고 

가족도 조씨의 존재로 얻을 행복이 사라졌다"며 "부모, 누나,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조씨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없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 출석하는 패터슨 측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렸다.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swimer@yna.co.kr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재판에서 패터슨은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혈흔 분석에 따라 패터슨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만 물방울 형태로 묻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실제 최고형은 피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택할 때 

소년범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故조중필씨 어머니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1997년 4월3일 밤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홍익대생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더 존 패터슨(미국)의 1심 공판을 지켜본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swimer@yna.co.kr 

리에 대해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는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약 2시간 이어진 선고 내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4)씨는 

재판부의 "유죄로 판단한다"는 말에 두 손을 바르르 떨었다. 

이씨는 법정 밖에서 "중필이가 마음이 이제 편할 거 같다"며 울먹였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