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학벌중시 사회가 청년실업 사태 불렀다"

상의 "학벌중시 사회가 청년실업 사태 불렀다"
연합뉴스 | 입력 2015.06.29. 11:02

올해 청년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 9.5%…2017년엔 10.2%
"산학 미스매칭 정상화·임금피크제 조기 정착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현재 청년실업사태는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 풍토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학간 미스매칭을 정상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펴낸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교육·노동분야의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뛰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었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 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사회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취업문은 향후 3년간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가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 4천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명에서 2017년 3만8천명, 

2018년 4만명 선으로 준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9.5%,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로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다 정년연장이 겹쳐 

신입직원 연봉의 3.1배인 고임금 근로자 은퇴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솔루션으로 우선 조기진로지도를 권고했다.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40만명인데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16만개(정부 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하다. 즉 '대학진학=좋은 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표> 대졸자 및 정년은퇴자수 추이(단위 천명)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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