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7% 이직·사직 고민…70%는 현 정부 교육정책 F"

"교사 87% 이직·사직 고민…70%는 현 정부 교육정책 F"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입력 2023. 5. 10. 15:00

 

핵심요약

교사노조·전교조·교총 설문조사
교사 4명 중 1명, 최근 5년 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받아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 회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인원 확충및 실질적 임금 인상, 교사 교육권 확보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교사의 87%는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매우 불만족 39.7%, 조금 불만족 28.7%)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가 2위를 차지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97%가 동의했고, 그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서'(33.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에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교사의 70%는 F학점, 17%는 D학점'

교사노조 제공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교사가 72.1%나 됐고, D를 준 교사도 17.4%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19호봉(11년 차·30대 중후반)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1.1%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F를, 17.8%가 D를 줬다.

저연차 교사들은 교원 정책의 문제(복수응답)로 △'실질임금 감소'(85.4%) △'교사의 교육권 침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교권 침해 방지 방안(복수응답)과 관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83.8%) △'교원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교권 침해 매뉴얼 생산'(70.6%)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를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62.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5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402건, 2021년에는 437건을 각각 기록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19 이전처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24.2%), 학생에 의한 피해(12.3%)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유형으로는 '학생지도'가 125건(51.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폭력' 54건(22.41%), '명예훼손' 45건(18.67%) 등의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으로는 '수업방해'(34.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성희롱'(7.8%) 순이었다.

교총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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