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처리…與 “개판” 반발 퇴장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단독처리…與 “개판” 반발 퇴장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2. 12. 2. 13:48수정 2022. 12. 2. 13:5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꼼수”라 칭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장 탈당으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 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 자체는 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화물연대 파업과 방송법 개정안이 별개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입법조공을 바치면 총파업 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을 우리가 했나. 국민의힘에서 했다”며 “논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슬쩍 사라졌다. 그럴 거면 왜 신청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19·20·21대 여야가 바꿔가면서 얘기한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라며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 낸 특별다수대표라든지 이사추천위원회조항도 다 포함됐다. 그럼에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법대로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나. 실제로 벌어지는 공영방송, 공적방송, 공공방송에 대한 탄압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향한 격양된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이 개정안 의결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 발언하라”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반말이나 개판 등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전날(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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