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정권 종말' 언급… 강력한 확장억제 결의 재확인"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란 내용을 담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대해 "강력한 확장억제 결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번 NPR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존슨턴 전 국장은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매우 강한 메시지가 (이번 NPR에) 담겨 대북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 핵무기의 목적에 다른 종류의 공격을 억제하는 게 포함되고, 다른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따른 핵무기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한국·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NPR에 대해 "동맹의 중요성, 확장억제, 비핵화, 전략자산 배치 등 지난 2년간 봐왔던 한반도 관련 모든 조치들을 망라했다"며 특히 '북한 정권 종말'이 명시된 점을 들어 "확장억제의 핵심이자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은 정권 종말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미 당국자들도 이를 계속 언급하면서 재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국방부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핵정책 법제화를 고려했다면서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드문 일이지만, 이는 비핵화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NPR에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확인됐다며 "북한을 억제하기 원한다면 김정은을 위협해야 한다는 미국의 인식을 일부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7일 발간한 국방전략보고서(NDS)와 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에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특히 이번 NPR에서 "미국과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핵공격은)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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