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에 "범죄 수사 받는 사람" 지칭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복·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 '적폐수사' 당시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들이 아니"라며 "상당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수사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며 "(이 대표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수사에) 응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동훈-채널A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죄가 없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분(최강욱)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점에 허위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채널A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무죄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첫 국감 출석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회든 행정부든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고 차분하게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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