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박근혜 입원 결정했는데"...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

"조국은 박근혜 입원 결정했는데"...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

• 등록 2022-08-31 오후 2:44:55
• 수정 2022-08-31 오후 2:44:55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같은 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정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그 후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정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정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서 최고위원은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며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저 형 집행을 잠시 정지한 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이날 오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18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출 자료와 현장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선 불구속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허했다.

19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4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