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언제부터 폐지될까..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

입국 전 검사 언제부터 폐지될까..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

조혜진입력 2022.08.29. 13:05수정 2022.08.29. 13:06

 

현재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입국 전 검사가 없어지면서 국내에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효용성 떨어져"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29일) 자문위 정례 브리핑에서 "자문위 논의 결과,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입국 후 다음 날 자정까지 이뤄지는 '입국 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문위는 입국 전 검사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진짜 양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는 대부분 유료이고 양성이 나올 경우 체류비 등 관련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여행업계 등에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봤을 때,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 기준으로) 2만 명이면 하루에 20억 원"이라며 "한 달에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언제부터 폐지될까...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시점과 관련해서 정기석 위원장은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질병청 검역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6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보다도 이른 올해 초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앴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는 OECD 국가 중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질병청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추석 연휴까지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를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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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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