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 보상 강화? 피해자 우롱"
한바탕 비가 훑고 간 21일 오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모두 보상하고 있다는 듯 호도하고 있다" 김두경 회장/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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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인과성 인정, 하늘의 별 따기"
코백회는 피해자 대부분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액만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포장만 잘해 발표한 것일 뿐 실제로 수혜자는 극히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상 반응은 12가지로 한정돼 있는 데다, 기저 질환이라도 있는 경우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코백회는 방역 당국이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맞으라고 권고했지만, 막상 접종 뒤 문제가 생기면 기저 질환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며 의학적 설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8만 1,383건입니다.
이 중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위로금을 받은 대상은 5명입니다.
■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백신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백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 늘어난다 한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신 임상시험이 미국과 유럽인을 상대로 진행된 만큼,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해야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백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아래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촬영기자: 최석규
대문사진: 이지호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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