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文 전 대통령 진실 밝혀야 할 때 올 것"

한기호 "文 전 대통령 진실 밝혀야 할 때 올 것"

조재연 기자 입력 2022. 07. 13. 11:40 수정 2022. 07. 13. 11:43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한기호(오른쪽)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한기호 의원 인터뷰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정상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부대와 해경이) 본인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는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때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부대와 해경에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뿐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활동에 이어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TF 위원장은 한 의원이, 부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 맡았으며 서범수·태영호·지성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군 출신 및 탈북 단체 관련 인사들도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래는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개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통일부에서 제공한 사진이라 언론에 나오기 전에 먼저 봤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분들이 죄가 있다고 사법부에서 확인해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 국민을 팔아 외교에 보태 쓰겠다고 한 것이다.

팔아도 목숨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출범했다. 활동 목표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외에도 다른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 사이에 확인된 몇 가지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지시해 부대나 해경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무슨 기능을 가졌다고 지시에 의해 부대와 경찰이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렇게 한 것의 책임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군부대와 해경이) 본인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는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힐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과 해경에 직접 지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통상 군 계통에서는 각 제대마다 책임이 있다. 중대·대대·연대·사단이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연대장을 움직이려면 사단장이 정확하게 연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지시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시한다는 것은 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핀셋으로 하나만 콕 찍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격이다. 상급 기관이지만 분명히 월권이다.”

 

-앞으로 TF의 국가안보문란 실태 규명 방향은?

“어제 1차 회의를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을 당시)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청와대 조사를 받았는데,

NLL을 넘어온 어선에 대해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지시계통을 따라 군이라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해경이라면 해양경찰청을 통해 지시해야 정상이다. 중간 제대를 바이패스(우회)하고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월권이고 권력의 남용이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향후 활동에서 예상되는 난점은?

“진실을 갖고 있는 해경·군부대·국가정보원·통일부가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지금까지 노출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문 정부의 은폐를 돕는 역할밖에 안 된다.

특히 핵심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내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자유마저 훼손된다.

국민이 (TF 활동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란다.”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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