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민의힘 '대혼돈'

[뉴스초점]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민의힘 '대혼돈'

보도국 입력 2022. 07. 08. 13:41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은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윤리위의 이번 판단, 징계 수위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양희 윤리위원장,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사건의 본질인 법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 대표는 징계에 대해 불복을 했습니다. 당 대표에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일단 재심의 경우 한다고 해도 윤리위에서 받아들일까요?

 

<질문 3>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절차를 보면 최고위 의결이 남아있거든요. 이 대표는 자신에게도 윤리위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과 함께 대표 권한은 정지된다,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라고 밝혔거든요.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질문 4> 윤 대통령도 오늘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안타깝다"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힘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일각에선 윤심 혹은 친윤계가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표도 윤리위 징계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친윤계도 이번 윤리위 결과에 따라 자진사퇴 압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7> 내년 6월까지 임시 체제를 가동할지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도 예상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끝까지 자진사퇴를 안 하고 버틴다면 6개월 지나서 당 대표로 복귀하는 건가요?

 

<질문 8> 그렇다면,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이 대표의 징계로 인한 집권여당 당 대표의 공백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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