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시도, 새 정부와 허니문 없다"..이상민·한동훈 '탄핵론' 강경 모드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시도, 새 정부와 허니문 없다"..이상민·한동훈 '탄핵론' 강경 모드

박광연 기자 입력 2022. 06. 28. 16:28 수정 2022. 06. 28. 16:28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 신설 등을 “윤석열 정권의 검·경농단”이라고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더이상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고 강경 공세를 예고했다. 이 장관과 한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처음 열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경찰 장악’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 신설과 전날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찰 장악’으로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라면 검·경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뿐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자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검·경농단 시도에는 더 이상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의 신독재에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훼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을 겸임하는 듯한 모습은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 신설에 대해 “다른 부처 장관들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상왕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건 결론적으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국회 동의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경찰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이상민 장관과 직접 통화하니 ‘경찰이 추천했던 (인사)안을 경찰이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라며 “(번복)과정에서 중간에 비선실세가 끼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이 장관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이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돼야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정부·여당이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통제에 몰두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향후 추가 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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