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수완박'이냐"... 尹정부 통제 가시화에, 경찰 '조직적 반발' 확산

"이번엔 '경수완박'이냐"... 尹정부 통제 가시화에, 경찰 '조직적 반발' 확산

입력 2022.06.17 00:10 

 

김창룡 청장부터 반기 "직(職) 연연 않겠다"
경찰 내부서는“다른 수뇌부도 입장 밝혀라”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결코 직(職)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대해 청장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비친 것이다. 김 청장의 결연한 의지에도 경찰공무원 조직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사ㆍ예산권을 넘어 경찰의 손발을 사실상 자르는 ‘수사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김창룡 청장 "경찰 독립성은 불변 가치"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길들이기” “독재시대 회귀”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김 청장이 직접 입을 열어 조직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고 했다. 최근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며 경찰 독립성을 부정한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조만간 구체적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 대표로서 여러분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수장의 공개적 반대 목소리를 환영했다. 일선서 수사 간부 A씨는 “행안부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다 보면 경찰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 청장이 경찰을 대표해 소신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중견급 간부 B씨도 “최근 현장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만큼,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 청장의 글에는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행안부, 수사까지 장악?... '경란(警亂)' 조짐 꿈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청장 개인의 노력만으로 경찰 옥죄기를 막아내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란 우려가 더 많다. 최근 자문위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다. 이는 인사ㆍ예산 같은 간접 통제를 넘어 경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초유의 구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영역마저 통제하면 ‘경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경수완박’ 아니냐”면서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장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일선서 형사과장 C씨는 “청장뿐 아니라 여타 경찰 수뇌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총장과 전국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반발했던 것처럼, 경찰 수뇌부 또한 집단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간부 D씨는 “다들 ‘2인자’ 서울경찰청장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