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스스로 고환 제거하기도

군대 안 가려고 스스로 고환 제거하기도
병역 면탈 적발 사례 다시 증가… 2012년 19건서 지난해 48건으로

인터넷뉴스본부 채석원 기자
입력시간 : 2014/10/10 15:31:00 수정시간 : 2014/10/10 15:31:00

병역 면탈 적발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A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후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다 병무청에 걸렸다.
올해 B씨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 났다.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
‘병역 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78건이다.
2010년 66건이던 적발 사례는 2011년 15건, 2012년 1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48건으로 전년보다 150%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건이 적발됐다.

병역 면탈 수법도 가지가지다.
지난해 C씨는 고의로 어깨 관절을 파열해 위장했고,
D씨는 고의로 어깨를 빼서 습관성 탈골증으로 위장했다.

문신은 신종 병역 면제 수법으로 떠올랐다.
2012년 3명, 2013년 10명, 2014년 12명 등 5년간 33명이 팔다리나 상체, 몸 전체에 고의로
문신을 시술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전신 또는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하면 4급 공익으로 판정받는다.

정신질환자 위장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엔 6명, 2013년엔 7명, 올해 5명 등 5년간 33명이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분열병이나
인격 행태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다.

일부 수법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멀미약을 눈에 발라 안과질환을 위장하는 방법은 ‘애교’ 수준이다.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하는가 하면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한 이도 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 군 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병역 면탈을 모의하거나 면제 사실을 자랑하다 걸린 사례도 있다.
E씨와 F씨는 인터넷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G씨는 인터넷에 “아픈 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병역 면탈 행위를 들켰다.

올해 H씨는 미국 중학교 중퇴한 뒤 다른 중학교에 입학했으면서도
학력을 속여 군대에 가지 않으려다 적발됐다.

정 의원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병무청과 군당국의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