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특활비, 윤석열 주머닛돈…영수증 없이 집행”

추미애 “대검 특활비, 윤석열 주머닛돈…영수증 없이 집행”
김원철 기자
등록 2020-11-05 16:41
수정 2020-11-05 17: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84억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중요 수사가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영수증이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수령 후)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구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가 없어졌다”며 “검찰은 수사비, 기밀비 형태로 특활비가 남아있는 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걸러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재로선 루프홀(loop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안 맞는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