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책 실패…강제로는 안 팔아"

뉴스데스크

 이기주

통합당 "정책 실패…강제로는 안 팔아"

입력 2020-07-07 19:58 | 수정 2020-07-07 20:06

 

 

앵커

미래통합당에도 집이 두 채 이상인 의원이 마흔 명 있습니다.

여당처럼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한 건 아니지만 통합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보니 누구든 집을 팔라, 마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곳에 시가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 1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가평, 지역구인 충북 옥천 등에 총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통합당 내 최다 주택 보유 의원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 결과,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국토위에 배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충북 옥천의 아파트를 조만간 매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통합당 곽상도 의원.

곽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와 서울 송파구에 총 2채의 집이 있습니다.

신고된 가격만 13억 원.

곽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운영위에 배치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들과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40명으로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들 중 10명은 각종 부동산 법안들을 심사 관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치돼 이해충돌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그들(다주택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떠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합당은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다주택자라고 해서 강제로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고, (정부가)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정부여당의 다주택 고위직들이 스스로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야당이 다주택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는 데 대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윤병순, 김백승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