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병석 의장 중재안 "2년 뒤 대선..집권여당에 법사위 우선권"

[단독]박병석 의장 중재안 "2년 뒤 대선..집권여당에 법사위 우선권"

김하늬 기자 입력 2020.06.26. 18:30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06.26. photo@newsis.com

 

원구성 협상을 재개한 여야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쟁탈전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만에 '컴백'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하는 '2+2 안'을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때 여당이 우선권을 갖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만나 네 번째 원구성 협상을 가졌다.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은 120분간 대화가 진행되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협상을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결정했으니 후반기는 통합당 몫으로 못박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건 받을 수 없는 협상 카드'라는 취지로 맞섰다.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개최하려던 박 의장은 장 시간 대화 끝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지는 만큼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4.15 총선 승리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챙긴만큼 2년 뒤 법사위원장 분배도 집권여당에 우선권을 주는 게 공평하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 성격의 제안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다 즉각 거부할 경우 정권 교체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기존 통합당 안인 법사위원장 '전반기 민주당·후반기 통합당' 분배안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회 컴백'과 함께 선언한 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도 협상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렸지만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의장은 이날 더이상의 협상은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28일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및 29일 본회의를 예고하며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며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의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며 "오는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박 의장의 말을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