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인명 피해 1천만 원까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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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인명 피해 1천만 원까지 낸다

by. 제희원 기자

입력 2020.03.19. 21:21수정 2020.03.19. 22:17

 

재물 파손은 500만 원까지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본인부담금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제희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는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A 씨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A 씨 본인이 낸 사고 부담금은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 피해에 300만 원, 자동차 등 재물 파손에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규칙을 고쳐 인명 피해에는 1천만 원, 재물 파손에는 50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약 3천억 원인데, 이런 보험금 누수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진 임의 보험을 들고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면책 규정이 도입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제차 등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싼 차 수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싼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자기부담금 한도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제희원 기자jess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