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지시라.." 신천지 수색 반대하던 중대본의 팩스 한 장

조선일보
"윗선 지시라.." 신천지 수색 반대하던 중대본의 팩스 한 장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3.05. 03:06 수정 2020.03.05. 08:31

"압수수색은 방역 역효과" 밝혀놓고 검찰에 입장 바뀐 공문 보내
검찰이 다시 문의하자, 중대본 "압수수색 요청하라 지시받아"
秋법무는 "박능후 장관이 요청".. 복지부는 "언급하기 어렵다"

우한 코로나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일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해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혀야 할 내용을)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문 내용은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공문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압수 수색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 대검은 중대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압수 수색 등을 유보해 왔다.

대검은 중대본에 연락해 

"팩스 내용이 모호하다. 신천지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중대본 관계자는 "윗선에서 압수 수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팩스를 보냈다"면서 "방역이 진행되는 지금 압수 수색을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가 언급한 '윗선'은 박능후 장관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주변에서는 

"그간 박 장관이 한 결정과 발표에는 '더 위쪽'의 의중이 반영돼 왔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중대본은 코로나 방역의 최고 지휘부다. 이런 중대본에 대한 압박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책임론'을 밀어붙여 온 정부와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시와 관련, 추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통해 신천지 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중대본은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인데 정치 논리가 전염병 방역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도 정부·여당의 기류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검찰이 '혐의 소명 부족' '증거 부족'으로 돌려보낸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가 신도 명단 일부를 누락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사건 관련이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중대본에) 제공한 자료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중대본의 '압수 수색 유보' 요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여전히 강제수사 시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 버릴 가능성을 우려 중이고 대검은 '방역을 돕는 차원의 검찰권 행사'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검은 코로나 관련 사건 허위 신고, 마스크 사재기, 역학조사 거부, 확진자 등의 정보 유출 사건 등 113건을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