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율 인하' 반발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율 인하' 반발
SBSCNBC|정연솔 기자|입력2014.09.02 08: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중개 수수료율 인하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수수료율 개편 방향이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토부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수수료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부가 고가 구간의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낮춰 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이 200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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