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해외출장비 80% 심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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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 해외출장비 80% 심사 안받아
국회, 사후 보고서 검증도 안해
주요 상임위는 年1억원씩 편성
홍성용, 이윤식 기자입력 : 2019.09.19 17:43:15 수정 : 2019.09.19 21:05:54

국회가 올해 1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외유성 의원외교`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심사받지 않는 해외 출장 예산은 전체 관련 예산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는 해외 출장은 모두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에서 가는 해외 출장은 `사전심사`는 물론 `출장 결과보고서`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1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활동은 전체 외교활동 중 8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국회사무처 몫의 예산과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정해 쓰는 예산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무처 몫의 출장 예산은 `특정 현안 방문외교` `의원 친선협회 및 의원외교협의회 외교` 등으로
나뉘어 책정된다.
다음으로 상임위가 자체 편성하는 출장 예산은 액수가 상임위별로 상이하다.
예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위 `입김이 센` 상임위는 연간 기준 1억원 가깝게 편성돼
있고, 그 외 상임위는 적게는 30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사무처 몫의 `의원 친선협회 및 의원외교협의회` 등 예산은 사전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임위에 배정된 출장 예산도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예산의 경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해당 출장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일정과 사진만 첨부하면 된다. 제대로 활동했는지 사후에 검증할 시스템이 전무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의원외교를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고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도 엄격하게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해당 심사는 국회사무처 몫으로 배정된 `특정 현안 방문외교`만 해당돼 `외유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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