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매일경제

[단독]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이윤식,윤지원 입력 2019.08.06. 17:54 수정 2019.08.06. 18:00

 

김학용 위원장 등 환노위원 4명

7일 프랑스·이탈리아로 출국

최저임금·ILO협약 처리는 답보

'늑장 추경' 예결위도 출장 추진

 

국회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올여름 외국 출장을 속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경제 보복과 북한 무력 도발 등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졸속 추진' 정황도 확인돼 자칫 '외유성 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부터 6박7일간 프랑스·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난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노위 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사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최대 쟁점 현안들은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여름 우리에게는 노동 현안이 유난히 많다"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 과제로 남아 있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번 출장은 '환경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탈리아에서는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문제를 논의하고 또 기상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출장과 달리 '목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얘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에 관해 "지난 출장과는 일정 자체가 크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가 지난 6월 예정했던 출장은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석' 등 상임위와 연관성이 작은 출장 목적과 호화 호텔 숙박 등 매일경제신문이 제기한 외유성 의혹으로 전격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늑장 추경 통과'로 지탄을 받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달 초·중순 외국 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만나 출장 행선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왔던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은 이번 출장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추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일 심야에 음주를 해 비판받은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대신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이번 외국 출장 '지도인'을 맡기로 했다.

 

이번 예결위 출장은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 이번 출장은 지난달 초 예결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추진하기로 했지만 추경 규모·사업 내역·국채 발행 액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추경 통과가 미뤄지면서 그간 제대로 일정을 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2일 5조8269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외국 출장은 다시 수순에 올랐지만 국회법상 결산을 위한 임시회가 소집되는 16일 이전에 출장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 행정실 관계자는 "외국 출장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면서 "출장 주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출장은 민주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아 '특위 차원의 의원 외교'라는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외국 출장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지만 참석할 의사는 없다. 지난 한 달간 추경으로 바빴던 만큼 잠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금 일본 경제 보복 문제로 시국이 엄정하다. 대응 방안을 더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지난달 2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예결위 2018년 5월~2019년 7월 외국 출장 활동계획서, 보고서와 앞으로 활동 계획을 요구했지만 6일 현재까지 국회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