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백색국가' 운용 중.."日 제외해 수출통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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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백색국가' 운용 중.."日 제외해 수출통제 맞대응"

한종수 기자 입력 2019.08.02. 17:11

 

日 화이트리스트처럼 '가'그릅 국가 29개

서류 면제 등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색국가란 쉽게 말해 수출 심사 때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목록을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 우방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권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이 운용 중인 이 화이트리스트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출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군사 전용이 우려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차원에서 각 국가를 우방국가 그룹인 '가' 지역과 나머지 국가 그룹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그룹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로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다.

 

4대 수출통제 체제는 Δ바세나르체제(WA) Δ핵공급그룹(NSG) Δ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Δ호주그룹(AG) 등이다.

 

이 외 국가는 모두 '나'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정부가 가 그룹에서 일본을 빼면 한국 내 기업들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품목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지역 수출 땐 서류면제·처리기한단축 등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전략물자판정서와 영업증명서 등 2개 내외의 서류만 제출하면 5일 이내에 허가해준다.

 

반면 나 지역은 계약서, 전략물자판정서,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6개 내외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처리기한도 가 지역보다 3배 긴 15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자인 수출입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와 유사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 중이며 수출통제 방식은 훨씬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