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부자, 김학의 출국 시도 전 '불법 출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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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자, 김학의 출국 시도 전 '불법 출금 조회'

기사입력2019.03.28 오후 8:11

 

여행 가려 했을 뿐? 누군가 김학의 '길' 봐준 정황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법무관 2명 감찰 착수

 

[앵커]

 

지난 금요일(22일) 밤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태국으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해 실패한 그는 여행을 가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날 오전에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 불법으로 조회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에 접속한 법무관 2명의 감찰에 착수하면서 누군가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에서 일하는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출국이 금지됐는지 몰래 조회해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주 화요일 처음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A법무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날에는 B법무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한 뒤, 시스템 기록을 점검하다 이같은 불법 조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법무관은 감찰 조사에서 아직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이 금지됐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의하면 출금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공식 확인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가 법무관들에게 조회를 부탁했는지,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전달한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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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2/NB11791952.html

 

강버들(kang.beodle@jtbc.co.kr) [영상취재: 김태헌 / 영상편집: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