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29일 선고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29일 선고
등록 일시 [2016-01-29 05:00:00]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1심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 만에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법적 진실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심을 거듭했다.

서증 조사나 증인 신문 등은 물론이고 지난 12월에는 당시 상황을 재현해 패터슨과 리 등과 함께
비공개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18년 만에 재현된 현장검증에서 서로를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패터슨과 리는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인은 사람을 흉기로 깊게 찌르고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잔혹성은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하지 않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진실과 전혀 다르다.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실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만을 모아 퍼즐 맞추기식으로 저를 유죄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