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공무원, 정보 같은데 결론만 정반대…안보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우려"(종합)

文 "서해공무원, 정보 같은데 결론만 정반대…안보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우려"(종합)

나주석입력 2022. 12. 1. 16:47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고의 뜻 전해
윤건영 의원 국회에서 대독 형식으로 발표
윤건영 의원 "수십년간 국가에 헌신한 분들 정치보복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한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인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독한 윤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월북으로 판단했을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사견을 전체로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낼 실질 심사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정부에 대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에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듯하다"며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그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추론 추정 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서 전 장관은 군복을 32년간 입고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고, 서 전 실장은 대공에서 수십년간 헌신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이런 분들을 정치보복으로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대공분야 전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걱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제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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