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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인자, '원장 패싱' 사퇴…"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파악"

일산백송 2022. 10. 26. 18:57

국정원 2인자, '원장 패싱' 사퇴…"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파악"

김지훈 기자입력 2022. 10. 26. 18:12
 
[the300] [국정감사] (종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국정원 2인자격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연 사의를 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열린 국감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현재 면직 처리된 조 전 실장의 사퇴 정보를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기관장을 건너뛰고 임명권자(대통령) 측에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국정원 상층부의 갈등설 등 갖가지 관측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일신상 사유'에 따른 사퇴라고 밝히면서 사퇴 사유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건 관련 정보를 군 SI(특별 취급 기밀정보)를 통해 처음 파악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기 전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보다 51분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의 지난 14일 발표와 배치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이른바 '월북 몰이'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 사정 정국이 펼쳐진 여건에서 사건 쟁점인 선후·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문제를 두고 현재 국가 기관끼리 엇박자를 낸 셈이다.
김규현 "어제 대통령실서 유선통보 받아…조 실장이 전화한 바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 관련 브리핑에서"국정원장이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면직처리됐다"며 "조 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하기 위해 전화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진제공=대통령실
 
국정원은 조 전 실장의 사퇴 사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출신인 조 전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불려 왔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된지 6개월 만인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 때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가 그해 검찰에서 퇴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 실장이 전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조 전 실장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게 됐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 전 실장은 대검찰청 연구관,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 7월 대검 형사부장에 올랐다. 대검 형사부장 6개월 만인 이듬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 때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가 그해 검찰에서 퇴직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 등 풍문은 들었지만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썼다. 반면 유 의원은 "면직 사유는 일신상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면직 이유는 국정원이 파악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임 이유는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초동대처 시작 틀린 감사원
감사원의 2022년 10월14일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내 초동대처 과정. 국정원의 상황 파악 시점이 9월22일 오후 3시49분으로 합참(오후 4시40분)보다 51분 일찍 기재됐다. /자료=감사원
 
유 의원은 국정원이 합참 발표 51분 전 이대준씨의 표류를 인지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선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인지 순서는 현재 서욱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사정 정국이 펼쳐진 여건에서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정원은 감사원이 착오를 한 것 같다고 국회에 밝히는 한편 해당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공무원 표류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간정보)가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정보위가 전했다.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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