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쌀 의무매입 농민에 도움안돼"..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 "쌀 의무매입 농민에 도움안돼"..거부권 시사

홍경진입력 2022. 10. 24. 05:10

 

용산 출근길서 반대입장 밝혀
국회에 더 심도있는 논의 당부
야 “대통령 주장은 거짓”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요 이상으로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이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담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재정을 투하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초 민주당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가 1조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해수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대립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