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 된' 대통령이 배워야 할 외교의 기본

'기본 안 된' 대통령이 배워야 할 외교의 기본

이완 기자입력 2022. 10. 1. 08:58

 

[특집]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대담
냉혹한 외교 현실 고려 못하고, 국가 현안에 기여 못하고

“윤 대통령이 자유로 시작해 자유의 수호와 자유를 위한 연대를 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나와야 한다. 그다음이 북한이다. 그런데 연설에 북한도 우크라이나도 없었다.”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정상외교에 나설 때마다 ‘빈손 외교’ ‘자질·역량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선 민간인(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대통령전용기 동행과 이른바 ‘B컷 사진’ 백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9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미국 유엔총회가 끝난 뒤엔 조문 취소와 비속어 논란, 저자세 한-일 약식회담 비판에 직면했다.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시작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이다.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문 불발과 비속어 논란 등 외교적 미숙함만 대내외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의 혹평을 만회할 이번 순방 기회도 걷어차버렸다.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책임론에 윤 대통령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외교의 꽃’인 정상외교를 두고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한국 외교자산의 손실이다. <한겨레21>은 신뢰가 깎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긴급 평가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9월2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가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위 전 대사는 ‘외교 전략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정의당 의원일 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평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본이 보기엔 일종의 좀 허풍이 심한 대통령 또는 행동은 안 하고 말로써 한-일 관계를 퉁치고 넘어가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유엔에 북핵 문제점 말했어야

김종대 정상 간 상견례를 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도로 충분했던 외교인데, 윤 대통령이 가기 전에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욕을 부렸다. 1차적 비판의 소지를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 사실 인플레이션감축법 같은 경우 이번에 깊이 있게 논의하고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웠던 일로 보였다.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정상회담 의제라고 홍보했다. 윤 대통령도 순방을 떠나기 전 한-일 관계 해결을 ‘그랜드바겐’(대타협)으로 하겠다는 잘못된 설정을 하면서 무리수를 뒀다. 그걸 위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선결 조처 없이는 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일본에 끌려가게 됐다. 국제외교의 냉혹한 현실과 복잡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쉽게 보고, 단번에 뭘 타결하겠다는 듯이 나선 게 결국 과속 참사로 이어졌다.

위성락 지금 지적받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역대 정부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고,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중심으로 말하겠다. 연설문 주제가 자유에 집중적으로 꽂혔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콘셉트다. 이번 유엔총회의 대주제는 ‘분수령의 시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큰 전환의 시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로 시작해 자유의 수호와 자유를 위한 연대를 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나와야 한다. 그다음이 북한이다. 그런데 연설에 북한도 우크라이나도 없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야기 안 한 주요 나라의 원수는 없을 것이다. 또 북한 핵을 이야기했어야 한다. 얼마 전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2018년 이래 유지된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멀쩡한 일이냐, 유엔에 갔으면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기능부전,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가 유엔 때문에 생긴 나라다”라고 말하는 건 옛날이야기다.

다자외교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김종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 얘기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며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영역을 다뤘다. 북한에 대해선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동안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었다. 한국 역대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용이 빠진 적이 없다. 동맹을 강화한 북핵 확장 억제력 강화라든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등은 이런 다자외교 자리가 아니면 이야기할 데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불거진 외교 실패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9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인플레감축법 문제는 제가 (런던) 버킹엄 리셉션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국 이상 모이는 자리여서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 (회담을) 잡아서 뭘 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면서 “참모들에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1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이같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실은 9월25일 보도자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 등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글로벌성장펀드 1억달러 공여를 발표하며 찾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른바 ‘48초’ 만난 것도 “회담”이라 썼다.

김종대 인플레감축법만 해도 법안이 성안된 게 7월25일이다. 이게 일종의 입법예고 기간이었다. 그리고 8월7일 미국 상원, 8월12일 하원을 통과하고 8월16일에 공포했다. ‘법안 분량이 300페이지라서 많다, 갑자기 통과됐다’ 많은 변명이 나오지만, 이런 동향을 수집 분석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를 놓쳤다. 그리고 사후에 한 달여 만에 정상외교를 했는데 (정상외교가) 이런 국가적 현안에 얼마나 기여했나.

위성락 나는 옛날에 대사관에서 의회참사관도 해봤다. 객관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인플레감축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중에 (고칠 수 있게) 된다 말하지 않고 솔직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번에 충분히 이야기해야 했다. 나중 작업을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했다. 현 정부를 방어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적인 이유에 따라 지나친 목표를 설정해서 마치 될 것같이 설명하는 형태는 후진적인 외교라는 것이다.

단 한 차례 열린 적 없는 한-미 산업 대화

김종대 전체적인 과정을 봐야 하는데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은 ‘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 등에 대해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한-미 장관급의 산업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였다.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7월 반도체법이 통과되고 8월 인플레감축법이 통과되고 9월 바이오 행정명령이 통과되는 동안, 한-미 간 산업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인플레감축법이 통과된 뒤에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간 게 다다. 거기에다가 최근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과 대만 등의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해서) 일자리를 약탈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나 동맹으로서 세계 금융과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것에 한 번쯤은 우리가 화낼 필요도 있다.

위성락 유엔총회를 계기로 특정국을 비난하기보다 ‘분수령의 시점에서 자국 이기주의로만 가서 이게 될 일이냐’고 통상 질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한다.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건 누구든지 공격한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대단한 통상국가 아니냐. 대외의존도도 엄청나기 때문에 양자로 만나 이야기하고, 거기서 충분치 않으면 유엔에서라도 한국의 입장을 던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두 차례 나갔던 국외 순방은 지지율 조사에 악영향을 끼쳤다. 한국갤럽이 매주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7월 첫째 주)은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순방 기간에 실시한 조사(9월 넷째 주)에서도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직무 긍정률은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2년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냉랭해진 관계를 개선할 물꼬를 틀려고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양국 국기도 없는 곳에서 비공개로 맞았다.

김종대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 반도체 문제를 섞어서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을 해서 모두 풀겠다고 한다. 어떤 때는 국가 간 교착상태를 정상이 만나서 일괄타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삼권분립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조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오히려 역사 문제와 현안 문제를 분리해 해결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접근이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여러 차례 주문했다.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기시다 “한국이 만나달라고 해 만나줬다”

위성락 한-일 관계는 지난 수년간 징용 문제 등 굉장히 곡절 많은 일이 엉켜 있기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접근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 모양 사납게 자꾸 ‘을’ 노릇을 하면서 회담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본이 정상회담을 해주는 것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징용 문제에 한국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정식 정상회담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데 몇 시 사이에 여기서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했다.

김종대 더 충격적인 것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줬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 대목이 더 중요한데 “앞으로 하는 거 지켜보겠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는지 지켜보겠다는 거다. 정상회담 직후 즉각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에게 (일본의) 답변이 거칠게 돌아오고 있다. 6월27일 나토 정상회의 출국 때도 마치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했다가 하지 않았다. 한두 번 뺨 맞으면 ‘일본 참 너무한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뺨 맞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 지금 그 형국으로 가고 있다. 역사 문제를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냐 아니냐라는 수단적 의미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실존하는 문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는) 자꾸 주변부로 밀어내고 싶은 거다. 그럴 바에는 해결을 조급하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 역사 문제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정부

위성락 정부는 지금 해법을 혼자 찾고 있다. 지지도도 높지 않고 야당과도 격앙된 관계에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도 있다. 정부 혼자 해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안 되면 반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정부 혼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녹여 방안을 만드는 게 좋다.

김종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쪽이 여러 가지 생산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다.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 등 협치를 활성화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의지) 외에 나머지는 다 거꾸로 가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보기엔 일종의 좀 허풍이 심한 대통령 또는 행동은 안 하고 말로써 한-일 관계를 퉁치고 넘어가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잘못 말려들면 되치기당한다는 게 일본 자유민주당 내 다수파의 해석이다. 이걸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만나달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스토킹’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일어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진상부터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엔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선물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장이 담긴 현판이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건 정상외교의 기본이다. 인플레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과 원-달러 통화 스와프 등 현안 해결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건 목소리를 높이 ‘날려도’ 가릴 수 없다.

글 이완 기자 wani@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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