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수사관 수사배제 않기로

[단독] 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수사관 수사배제 않기로

이정하입력 2022. 9. 19. 14:55수정 2022. 9. 19. 17:15

 

대통령 처가 회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수사관
경기남부청 "해당 수사관, 수사 배제 이유 없었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고   참석해 논란이 됐던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된다.

취임식 참석 사실이 드러난 뒤 그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경찰 지휘부가 부적절한 비위가 없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ㅅ경위에 대해 수사 배제를 검토했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ㅅ경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수사팀의 일원으로,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논란이 잠잠해지자 ㅅ경위를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체 검증 결과 ㅅ경위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경위에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해당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고, 해당 수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공흥지구 수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됐었고, 이후에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 규모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양평군의 반대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이다.

약 한달 뒤 윤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 없이 1년8개월이나 사업기간을 소급적용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자는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당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고, 윤 대통령은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해당 수사는 양평경찰서에서 진행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됐다.

지난해 연말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이외에 수사와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없는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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