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하는 게 맞다"..비대위 설치 무효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하는 게 맞다"..비대위 설치 무효

박찬제입력 2022.09.16. 17:53

 

재판부 "주호영 비대위 결의, 당헌이 정한 요건 못 갖춰..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재차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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