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태양광, 복지에 쓸 돈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대대적 수사 예고

[속보]尹 "태양광, 복지에 쓸 돈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대대적 수사 예고

조성진 기자입력 2022.09.15. 09:36수정 2022.09.15. 10: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상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수사 이어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비 중 2000억 원 이상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기간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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