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지역화폐 지원 전액삭감.. '지자체 여력 충분' 판단

[尹정부 첫 예산안] 지역화폐 지원 전액삭감.. '지자체 여력 충분' 판단

강민성입력 2022.08.30. 11:17수정 2022.08.30. 19:4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다.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에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해 805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이젠 국고지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금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자체 전체 수입도 1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4212억원)이 982억원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21년 관련 예산의 그해 12월말 기준 실 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에 불과했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은 2621억원 깎여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예산(10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이외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704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정부는 "실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활용도가 낮고, 운영·관리 방식이 전환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거대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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