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과반 이상 찬성 여론.."국민의 명령" "정치쇼"

'김건희 특검법' 과반 이상 찬성 여론.."국민의 명령" "정치쇼"

조익신 기자입력 2022.09.13. 18:36

 

 

[앵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는 추석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민심을 따르라며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62.7% '김건희 특검' 찬성…정치쇼? 주인 명령? >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 차례상에 올린 민주당! 밥상머리 민심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MBC와 SBS가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보시는 것처럼, 두 조사 모두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에 찬성했습니다.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특검! 잔말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애써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되어지는 이 프레임이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일에 대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묻는 항목에 따라서.]

한마디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부분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작'일 뿐이란 겁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민들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어요? 이성윤 지검장, 이정수 지검장으로 다 이어져서 친문 검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먼지 한 톨 안 남겨놓고 다 털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죠. 그 흔한 소환조사조차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7만8000원 가지고도 13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50억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녹취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 혹은 '정치 탄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오죽했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습니까? 방탄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과혹하게 또 특정인에게는 너무 일종의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졌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날을 세웠는데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보면은 석·박사 논문 표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도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본인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김 여사가 한차례 사죄한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의 논문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국민께 사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 표시를 하셨고요.]

다만 누가 돌을 던지든, 사죄를 했든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죠. 경찰의 무혐의 처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인데요. 당장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역시 민주당만의 힘으론 어렵습니다. 법사위원의 3/5,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법사위원 수! 딱 10명입니다. 비교섭단체 1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어제) :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캐스팅보트니까.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쇼'에 함께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는데요. 여야를 떠나 여사들 문제를 정치 쟁 점화하는 건 쪼잔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기대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특검법 그 자체도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고,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허위학력에 대해서 업무 방해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여러 가지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검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인께서도 특검 전문 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생각하라고 조 의원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역사적 책임까지 따져물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절대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됩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렵다고 보고요.]

조 의원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고, 우선 순위까지 높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정쟁보다는 민생이란 겁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한 달, 두 달 정국을 특검 정국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의 실패는 결국 민생의 실패고 국민의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민주당도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앞장 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민생예산의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생에 대한 최종 책임!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민포대', '낮대밤검'! 신조어까지 만들어 공세를 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석열 대통령이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포대가 뭐예요?}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석열 대통령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낮에는 대통령을 하고 밤에는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슬쩍 '탄핵론'까지 언급을 했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국민의힘에선 자성론도 나왔는데요.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의) 정치적인 쇼는 쇼인데 아픈 쇼입니다. 정말로 김건희 여사께서 타인으로 사시던 시절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어떤 행동들을 조금 하신 게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히려 맞불을 놔야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것을 특검 하겠다고 그러면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한 부분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또다시 제기한 건데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헬게이트를 연 거다! 역공을 취했습니다.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힘이 그 헬게이트를 열어버린 거죠. 샤넬에서 본인이 빌려줬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샤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끝났지만, 그러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사님이 어떤 복장을 하는지, 어떤 장신구를 차는지,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샀는지,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장신구' 논란이 있었죠. 김 여사의 패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2 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기타 수행원'으로 누가 따라 가느냐! 또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영국에 추도하러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유엔총회 같은 경우는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대통령실에선 단독 일정을 최소화할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괜한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실의 조심스런 기류, 추석 메시지에도 감지가 됐죠? 지난 설 메시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냈던 김정숙 여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자리만 지킨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정숙 (유튜브'KTV국민방송') : "가족이 가장 그리운 설명절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서로에게 온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 "……"]

김 여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일 듯도 한데요. 이런 고언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13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KBC '백운기의 시사1번지') : 만약 대통령 영부인께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순방하시고, 정말 포항에 가셔서 장병들에게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모습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감동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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