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일 국회 업무보고
관련된 구체적 표현들 삭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핵심 추진 정책으로 내세운 지 열흘 만에 사실상 학제개편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졸속 추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거취 논란도 불붙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 추진과제 중 ‘국가교육책임제’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은 모두 빠졌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해당 대목은 기존의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같은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과 대비된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에 공언한대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보였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교육부는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은 교육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일단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모두 빼버리기로 판단했다고 읽힌다. 특히 국회에선 야당이 부총리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그 성격상 이미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한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추진 정책이 빠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날 오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부총리의 사퇴설도 제기됐다.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외고 폐지 검토 논란 등 중대한 교육 정책을 이해당사자 간 논의나 여론수렴 등의 사전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온 박 부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거취에 관해 교육부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박 부총리는 내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 대비해 현안들을 챙기며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됐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유·초등단계 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