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폭 확대..강화된 고유가 대응책

유류세 37% 인하폭 확대..강화된 고유가 대응책

박찬 입력 2022. 06. 19. 21:16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름값이 정점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의 인하폭을 37%까지 더 늘려서 기름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는 겁니다.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19일) 처음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기름값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솟는 기름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역대 최대 수준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휘발유 기준 월 약 7천 원의 유류비가 추가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경윳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등 운송·물류 종사자들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기준을 낮췄는데, 다음 달부터는 1,700원으로 기준을 더 내려 보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화물차 44만 대와 버스 2만 대의 운전기사에대한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 장려를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고, 국내선 항공유의 할당 관세를 0%로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항공요금 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항공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름세인 만큼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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