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도 별거 없네" 한동훈 때린 진중권…공유한 기사 보니

"이 분도 별거 없네" 한동훈 때린 진중권…공유한 기사 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2.06.09 20:44

업데이트 2022.06.09 21:34

이보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거 없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분도 별거 없네”라고 적었다.

이어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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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