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전담팀' 꾸리는 부산대..입학취소 결론까지 4달 걸릴듯

'조민 전담팀' 꾸리는 부산대..입학취소 결론까지 4달 걸릴듯

문현경 입력 2021. 03. 25. 11:4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씨가 졸업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결론이 나기까지 넉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24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3개월여 만이다.

부산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아직 1심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씨를 퇴학시키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정 교수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산대도 입학 취소 절차를 서두르게 됐다.

부산대는 “대학 내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22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사례를 보면 대략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 교수는 이날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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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공정관리위서 전담팀 구성…교육부 “4개월 예상”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 관련 비리·부정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대학에 있는 학내 독립 기구다. 부산대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전담팀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담팀 활동에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자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와 조씨 등 당사자·관계자 청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전북대 사례를 보면, 연구 부정 논문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전형 공정위원회를 열고 입학 취소 조치까지는 3달이 넘게 걸렸다. 위원회에선 교육부 처분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처분 대상 학생을 불러 소명을 듣는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정유라씨의 퇴학·입학취소 조치를 내린 이화여대는 2016년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학내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려 6주간의 감사를 더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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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강제 입학취소 안돼…부산대가 취소해야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합격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가짜 서류를 낸 게 맞다고 봤다. 부산대에서도 자체 조사에서 이를 사실로 확인한다면 조씨의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안내돼 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15년 모집요강. 부정한 방법으로 입한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모집요강 캡쳐

거짓 자료 제출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사유지만(고등교육법 34조의6), 이 조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이보다 5년 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부산대의 권한을 강조하는 건 이 때문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향후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해 묻자 “그런 사안들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낸 만큼 부산대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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