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주사파 발언' 지만원, 추가기소 방침..민사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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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 발언' 지만원, 추가기소 방침..민사소송도

정윤아 입력 2019.10.10. 15:19 수정 2019.10.10. 16:35

 

지씨,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종석 '주사파' 지칭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임종석 UAE 특임외교특별보좌관이 지난 2월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9.02.2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임 전 실장은 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씨가 '임 전 실장이 2017년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부분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지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임 전 실장은 지난 8월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증인 불출석 시 증인채택 철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냐고 물었지만 지씨는 "그건 다음에 (사건) 병합되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확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의 병합 여부, 관련 민사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2017년 임 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3월 지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 실장이 주사파인 이유를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