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단정 못 해”

세계일보
국정원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단정 못 해”
국회 정보위 보고 / “대외 압박… 판은 깨지 않겠다” 의도 /
“9·19합의 위반, 대응사격” 주장에 / “어느 나라 경계선도 안넘어” 밝혀
입력 : 2019-05-07 06:00:00 수정 : 2019-05-07 07:20:4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국내 방어용 군사훈련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정원 김상균 제2차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대외적으로 압박하려는 성격은 있지만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번 발사체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부와 관계 없이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돼 대응 사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ICBM 때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등 명백한 도발 상황이어서 즉각 대응 발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한·미·일 어느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며 “대미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 국내용과 영문판에 차이를 뒀다. ‘그 어떤 세력이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새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 없이 반격하겠다’ 표현이 영문본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과거 ICBM 발사 때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현장에 배석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레벨이 낮은 포병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내 방어용 군사훈련 목적이 큰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에 핵시설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추가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핵 폐기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세한 대화를 했다고 표현한 만큼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