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나쁜 이야기 475

"원상복구 명령·벌금도 무용지물"..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원상복구 명령·벌금도 무용지물"..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김다현 입력 2022. 08. 15. 22:37 중장비 운송업체, 그린벨트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 지자체, 이행 강제금 부과했지만 '무용지물' 묘목만 심어도 '원상 복귀 의지' 판단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규정 '유명무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사고 방지 위해 신중해야" [앵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지나친 도심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그린벨트 안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도 정작 당사자들은 코웃음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근..

나쁜 이야기 2022.08.15

전광훈 필두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불허' 광화문광장 점령

전광훈 필두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불허' 광화문광장 점령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입력 2022. 08. 15. 21:24 77주년 광복절 맞아 보수단체 집회.."윤석열, 전광훈을 멘토로" 약 2만 명 중 일부, 신고 안 한 광화문광장까지 진출 경찰, 강제 해산 대산 경고방송 직후 행진 통해 해소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허지원 기자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광화문광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이 무색하게 됐다. 또 집회와 맞물린 차량 통제 등으로 광화문 일대는 극심한 교통 체증까지 겪었다. 15일 자유..

나쁜 이야기 2022.08.15

'친윤' 이철규, 尹 지지율 20%대 하락에 "여론조사 기관 성향 탓"

'친윤' 이철규, 尹 지지율 20%대 하락에 "여론조사 기관 성향 탓" 등록 2022.08.09 11:15 황선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원인에 대해 "그분들(여론조사 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정부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론조사 회사의 성향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당내 혼란'으로 꼽으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 돼..

나쁜 이야기 2022.08.11

[단독] 항공사 최고참 승무원의 두 얼굴… 후배·동료 상대 수십억원 투자 사기

[단독] 항공사 최고참 승무원의 두 얼굴… 후배·동료 상대 수십억원 투자 사기 경찰 “사기 혐의로 입건 후 조사”… 회사 측도 대기발령 조치 전직 동료들 “위계 이용해 투자 강요… 수억원 날린 피해자도” 최효정 기자 윤예원 기자 입력 2022.08.09 13:50 한 저비용항공사(LCC) 최고참 객실 사무장이 전현직 동료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족을 동원해 재력을 과시하며 지인들에 신뢰를 쌓은 뒤 수익금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회사 측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남성 구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

나쁜 이야기 2022.08.11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통지서 전달 안돼..대법 심리 지연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통지서 전달 안돼..대법 심리 지연 김재환 입력 2022. 08. 10. 16:50 기사내용 요약 '조국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1·2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통지서, 폐문부재로 세차례 전달 무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나쁜 이야기 2022.08.10

서울시, 올해 ‘수해방지·치수 예산’ 18% 싹둑…‘속수무책’ 자초?

서울시, 올해 ‘수해방지·치수 예산’ 18% 싹둑…‘속수무책’ 자초? 등록 :2022-08-09 21:01수정 :2022-08-09 21:27 김선식 기자 전종휘 기자 시, 올해 수해방지·치수 예산 896억원 삭감…10년새 최저 안전총괄실 책임자는 공석…재난 대응 예산·인사 ‘구멍’ 전날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갇혔던 시민들이 두고 대피한 차량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위에 뒤엉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8일 오후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 올해 수해방지·치수 예산이 지난해에 견줘 896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서울시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안전..

나쁜 이야기 2022.08.10

"이 사건은 명백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 사건은 명백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은기 기자 입력 2022. 08. 09. 06:35 윤석열 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키맨'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사진)을 인터뷰했다. ⓒ시사IN 신선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7월25일 대정부질문 첫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었다(〈시사IN〉 제776호 “해석이 180° 다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8098). 여당 의원들은 부처 장관에게 탈북 어민 두 명의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북송 결정이 적절했는지 연거푸 물었다. 그 모습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

나쁜 이야기 2022.08.09

87세 할머니에 100GB·10만원 요금제 가입시킨 대리점

87세 할머니에 100GB·10만원 요금제 가입시킨 대리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8.08 16:01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인터넷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데이터 100GB에 고액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약 30만원에 구입했으나 해당 모델은 현재 온라인에서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7세(36년생) 할머니가 10만5천원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할머니가 어머니랑 같이 동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해 이리저리 물어보셔서 가르쳐드리다가 가입 정보를 보게 됐다"며 내용을 보고 표정 관리를..

나쁜 이야기 2022.08.08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김수연 입력 2022. 08. 08. 15:06 법원 "주요 증인 신문 마쳐 보석 허가" 곽상도 "구속돼 피 토하고 싶은 심정"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

나쁜 이야기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