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성관계 20대女 간통 대신 '주거침입죄'로 처벌
송고시간 | 2015/11/23 14:49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간통죄의 폐지로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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