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회담 줄취소에도 尹과 별도 만남.. "한·미 신뢰 보여줘" [尹대통령 뉴욕서 정상외교]

바이든, 회담 줄취소에도 尹과 별도 만남.. "한·미 신뢰 보여줘" [尹대통령 뉴욕서 정상외교]

이현미입력 2022. 9. 21. 23:07수정 2022. 9. 22. 02:04

 

尹, 바이든 주최 리셉션 참석
바이든, 뉴욕 체류 하루로 줄어
수십개국 회담 일정 취소·변경
英 신임 총리 회담만 일정대로
美 전기차법 후속 대책 등 논의
11월 美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尹과 해법 모색 교감만 나눌 듯
이창양 장관 "소탐대실할 수도"
美에 사실상 경고성 입장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됐던 양자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촉박한 일정탓에 다른 행사 도중 별도로 시간을 내 약식으로 만나는 형식을 띠게됐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통 비동맹 국가에게 주어지는 첫번째 유엔총회 연설 직후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두번째 연설을 했던 기존의 관례와 달리 뒤늦게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수십개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취소·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유동적으로 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리셉션 중 별도의 만남을 갖는 방향으로 미국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일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다자가 모이는 외교 무대에선 다양한 변수와 외부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회담 형식은 축소됐어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양자회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후속대책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이뤄진 양자회담 공동연설문에서 한·미 동맹을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전기차법을 발효시키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차가 불이익을 받게됐다. 차량 구입시 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내에서 ‘동맹 홀대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 때문에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천명하며 동맹 강화에 나선 윤 대통령이 최고위급 채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전기차법 운용 과정에서 한국산 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게 해법 모색 의지를 내보이는 교감 정도만 나눌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차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데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는 등 전기차법 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원화 환율이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복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동되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내 외화가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게된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준의 권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배려 의지가 스와프 체결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굳건한 경제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 번영,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공통 목표로 한 한국의 미국 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전기차법 입법과 한국의 미국 투자를 예로 들어가며 성과를 홍보하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차법 문제로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파원간담회에서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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