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근거 충분, 자료도 그대로'…文측, 조작·은폐설 정면반박
'서욱, '靑지시로 월북 판단' 증언' 보도에 "지시 주고받는 관계 아냐"
"現 국방장관 '사건 첩보 열람 가능' 증언…文정권이 은폐할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노 전 실장 등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로 문재인 정권이 얻을 실익도 없었다며 이른바 '월북몰이' 설에도 선을 그었다.
"SI에 '월북의사 표명' 포함…국방부 보고 후 중간결과 발표"
노 전 실장 등의 회견 내용은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감사원은 이씨가 실종된 뒤 이틀 뒤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가 월북 판단의 분기점이었다며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노 전 실장 등은 회견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실종 원인을 월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실족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이 씨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이를 배제했다. 극단적 상황도 추정했지만, 실종 하루 뒤 북측 수역에서 발견돼 이마저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특별취급정보(SI)에 포함됐고, 같은 달 24일 국방부가 올린 공식 보고서에서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다.
박 전 원장은 회견에서 "조류 등을 봤을 때 '이 씨가 북한으로 가려면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경의 중간발표가 같은 달 29일에 이뤄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의 주문은 없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도 회견에서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간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노 전 실장 등은 입장문에서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제하면 이것이 조작"이라며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현 정부는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건 은폐하려는데 대다수 모이는 회의하나…현재도 원본 존재"
노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은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이 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 장관과 보좌진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23일 오전 1시)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회의를 하면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여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다며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그 근거로 내놨다.
이 장관은 당시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두고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다"며 "원본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전 실장 등은 청와대의 밈스 첩보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하면서 "애당초 사건을 은폐하고자 첩보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방적 억류 대응 매뉴얼과 다른 상황…즉각 군사조치 불가능"
노 전 실장 등은 사건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 씨의 사망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와 관련한 정부의 매뉴얼도 있었으나 월북 의사를 밝히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그런 매뉴얼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나오자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다만 이 씨를 구조하려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했기에 이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9월 22일 오후에 SI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구조 정황뿐으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전까지 실종 위치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군사조치도 불가능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이 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측) 군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안보실장 재직 시절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탈북 어민을 사지로 보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탈북 어민은 하룻밤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하다 남측으로 넘어왔고, 우리 해군이 제압한 뒤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냈으나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에 이를 보고했을 때 당시 일부 야당 의원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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