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친문' 좌천 인사?..'유배지' 법무연수원 검사 자리 늘린다

한동훈, 또 '친문' 좌천 인사?..'유배지' 법무연수원 검사 자리 늘린다

전종헌 입력 2022. 06. 14. 09:12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고위직 인사의 '유배지'로 꼽히는 자리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친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좌천 인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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