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 인사 챙기기가 도드라지고 있다. 검찰 출신 지인들을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에 대거 기용한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부처 요직에도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임명했다.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 곳곳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들이 기용되면서 ‘경직된 검찰 만능주의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대통령실 등 여권 주변에서는 이번 주 단행할 금융권 인사에서도 검찰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는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도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미 내정됐다. 강 교수는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근무하며 카풀을 함께 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실 인사에서도 과거 자신과 부인 검건희 여사와 관계있는 인사를 발탁했다. 국정원의 인사,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조상준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함께 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성근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검찰 측근 기용이 더욱 선명하다. 비서실장 직속인 총무·관리·의전·국정과제·공직기강·법률비서관, 부속·국정상황실장 등 8자리 가운데 절반인 4자리가 윤 대통령과 과거 검찰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꾸려졌다.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포함해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모두 윤 대통령과 업무적, 개인적 인연을 이어오고 있던 인물이다. 윤 비서관과 강 실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20년에 달하고,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서 일할 당시 ‘밥총무’ 역할을 했던 일화가 알려져 있다. 이시원 비서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사실이 지적되고, 윤재순 비서관은 성비위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지명을 물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히 인사 업무는 검찰 측근 출신이 전담하는 체계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운영지원과장으로,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함께 일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을 통해 검증 전반을 관할한다.행정부에서도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선배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았다. 이 처장은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역시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찰 시절 측근들이 각 부처 요직에 자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좁은 인재 풀을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이 ‘상명하복’이라는 검찰문화에 익숙한 탓에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국정 스타일을 더욱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도 자기 취향에 맞는 한정된 인재 풀만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검찰 출신 ‘윤석열 라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재들을 기용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특정 직역의 집단화된 사고가 무비판적으로 반영될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성과 민주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면, 대통령 아래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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