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전 간 날, 대전 검사들 집단휴가

박범계 대전 간 날, 대전 검사들 집단휴가

이정구 기자 입력 2021. 02. 25. 04:22 수정 2021. 02. 25. 07:50 

 

朴, 고검 간부들과만 면담 가져
검사들이 보이콧 '무언의 항명'
원전 수사 대전지검은 방문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오른쪽은 강남일 대전고검장./연합뉴스

 

24일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초 고검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年暇)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親)정권 검사 대부분이 유임된 최근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 반감(反感)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의 대전 고검 방문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은 대전고검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법무부는 대전고검 검사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해당 검사 대부분이 연가를 내는 바람에 ‘고검간부 간담회’로 대체됐다고 한다.

대전고검은 강남일 고검장과 김석우 차장 직무대리 외에 6명의 고검 검사로 이뤄져 있다.

이날 박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강 고검장, 김 차장 직무대리, 양석조 기획검사 정도가 참석했으며

나머지 5명 중 대부분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고검장 등만 참석하고 나머지 고검 검사 대부분이 같은 날 휴가를 쓴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무언(無言)의 항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일선 고검에는 주로 고참 검사들이 배치된다.

현재 대전고검의 검사 5명 가운데 3명은 사법연수원 15기 또는 18기로 박 장관(연수원 23기)의 연수원 선배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고참 검사들의 ‘박범계 보이콧’”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을 찾으면서도 대전지검 관계자들은 만나지 않았다.

그는 대전고검 방문에 앞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 의지로 (대전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전지검이 정권 인사들을 겨냥해 월성 원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간담회에선 박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인사 관련 언론 보도를 가리켜 “범죄행위”라고 발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한 기자로부터 “범죄행위라고 한 것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정확한 명칭이 피의사건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후 “인사가 형사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인가”는 등의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고 했다. 당초 40분간 예정됐던 이날 간담회는 3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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