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 분실신고로 기기변경 기회

오히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인 이때가 휴대폰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휴대폰 허위분실이라는 예외조항으로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변경 영업을 할수 없으니  

어쩌면 판매 사업장에서는 부추길 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정지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본래 목적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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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허위 분실→기기변경..빈틈 크다
지디넷코리아 | 김태정 정윤희 | 2014.03.12 15:20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허위 분실신고를 통한 기기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나 판매점이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분실신고 휴대폰의 개통을 6개월 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제재 조치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3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2개 업체씩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통신사들은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가입자, 그리고 24개월 이상 사용자는 예외다.

문제는 "제품을 분실했다"는 가입자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부와 통신사가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통신 가입자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으면 기존 제품 분실을 주장하면 된다.
행정 과정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는 것으로 끝이다.

이는 영업정지로 풀 죽은 판매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일부 판매점들이 대량으로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
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미래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5를 비롯한 기대작들이 나오면 주머니 넉넉한 고객들은 쓰던 제품을 분실했다며
찾아올 텐데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허위 분실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분실 휴대폰 6개월 개통 금지'를 영업정지와 함께 시행한다.
분실 신고한 휴대폰을 실제 갖고 있어도 향후 6개월 개통이 금지여서 중고 판매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본인 휴대폰 번호에 따른 제품 코드번호를 통신사가 관리하기에 원격으로 개통 금지는 수월하게 가능하다.

다만,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쓰던 휴대폰을 당장 중고로 팔려는 소비자에게만 통할 수 있다.
기존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두겠다면 상관없다. 이 역시 제재의 빈틈인 것이다.

휴대폰을 실제로 분실해 신고를 했다가 되찾은 이들의 개통까지 막는다는 부작용도 불거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 경찰에게까지 마음먹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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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전 마지막 폭탄?…주말보조금 팍팍

정부 제재 아랑곳하지 않아…고객 확보 안간힘

정윤희 기자/ yuni@zdnet.co.kr 2014.03.10 / AM 10:28 영업정지 , 보조금

지난 주말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다시 들썩였다. 

오는 13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투입하며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 하루 만에 또다시 과다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재 직후 내놓은 “영업정지를 충실히 이행하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공식 입장이 무색해졌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자마자 7일 밤부터 8일 밤까지 주말을 틈타 

온오프라인에서 60~80만원대의 과다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 번호이동 기준 LG G프로, 베가 아이언, 베가 LTE-A는 할부원금 0원에 팔렸다. 

또 LG유플러스 번호이동 기준 갤럭시S4는 7만원대, 갤럭시노트2는 4만원대에 판매됐다. 

제재 직후라 최신 LTE 스마트폰 보다는 구형 모델 위주로 보조금을 실으며 눈치 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심지어 일선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는 ‘영업정지 전 마지막 세일’, ‘영업정지 전 주말 폭탄 보조금’ 등을 내세워 소비자 유혹에 여념 없었다. 심지어 대놓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문구까지 내건 대리점도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모집(예약가입, 가개통 등 포함),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 및 파손시, 24개월 이상 사용했을 시에는 허용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제재안이 내려진 날에는 다소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으나, 

이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미래부 제재가 발표된 지난 7일 번호이동 건수는 방통위 시장과열 기준을 하회하는 

2만3천160건(알뜰폰 제외)였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7일 밤부터 시작해서 8일 토요일까지 1개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조금을 집중 투입하며 다소 과열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토요일까지는 60~80만원대의 보조금이 투입됐다가 일요일에는 40~60만원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영업정지 제재가 나온 날 오후에 1개사에서 대리점, 판매점 등에 즉각적인 보조금 투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놓으라는 공지를 내리며 보조금 공세를 준비했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기기변경 등을 통한 꼼수 영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과열 주도 사업자의 엄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말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고 지목 당한 통신사 관계자는 

“주말동안 일부 스팟성으로 정책이 나온 것일 뿐 전체 시장이 과열된 것은 아니다”며 

“영업정지에 대비해서 경쟁사에서 기기변경에 보조금을 싣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3일에는 영업정지 돌입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보조금 제재안 의결도 

예정돼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시장 과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해당 제재에서 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되면 15일 이상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과열 주도 사업자는 총 6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